[뉴스스크랩][매일경제]`일감 몰아주기 규제` 한발 물러선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한발 물러선 공정위
대기업 입장 반영해 가이드라인 초안 수정…7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2.03.29 17:53:15 | 최종수정 2012.03.30 09:48:32

오는 7월부터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일감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자율 전환돼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커진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이를 위해 계열사 간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재계 5~10대 그룹 수석부회장들과 만나 경쟁입찰 확대 등 모범기준을 적극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모범기준 초안을 만들어 삼성 현대차 등 국내 56개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을 상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정위는 주요 조항별로 재계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마침내 이날 모범기준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은 각 대기업마다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사업 부문인 광고ㆍSI(시스템통합)ㆍ건설ㆍ물류에서 경쟁입찰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초안에서는 천재지변,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 5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인정한 데 비해 최종안은 재계 의견을 수렴해 `기타 계약 성질ㆍ목적상 불가피한 때`를 추가했다. 

제정안 시행 시점과 범위는 `2012년 4월 1일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적용(초안)`에서 `2012년 7월 1일 대규모 기업집단 상장사 우선 적용(최종안)`으로 완화됐다. 

재계 반발이 집중됐던 `수의계약 독립적 감시기구(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조항 역시 현실에 맞게 다듬어졌다. 

초안에서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최종안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기업 자율`로 바꿨다. 

아울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계열사들은 `준법관리부서` 혹은 `감사부서`가 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었다. 

특히 위원회 권한 부문에서 대규모 수의계약 일감을 `사전승인`하도록 한 규정은 `사전검토` 권한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공정위 최종안이 초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재계는 여전히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예컨대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요건(이사 3인 이상,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 일반 이사회 규정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 참여하고 전체 이사 중 `과반`을 넘도록 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범기준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계)의견과 보완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모범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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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라도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위한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기타 성질·목적상 불가피한 때'라는 것은 참 애매한 기준인 것 같다.
국내 이사회의 성질이 이상적인 개념과는 괴리가 큰 것 등과 같이 기업 내 경영에 관한 견제집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내부거래위원회 역시 얼마나 잘 이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