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美의원 3명중 1명 로비기업 주식거래

美의원 3명중 1명 로비기업 주식거래

기사입력 2012.06.25 17:36:31 | 최종수정 2012.06.25 17:58:04

미국 의회 의원 3명 중 1명이 자신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한 상ㆍ하원의원 425명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주식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6%인 130명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들 의원이나 가족은 `로비 기업`으로 등록된 323개사의 주식을 8500만~2억1800만달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로비기업을 상대로 한 전체 4만5000건의 주식 거래 가운데 8건 중 1건꼴인 5531건이 이들 의원이 상임위에서 취급하는 법안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의원 130명의 소속은 민주당 68명, 공화당 62명이었다. 예컨대 톰 코번 상원의원(공화ㆍ오클라호마)은 유전공학 기업이 지지하는 법안을 다루면서 관련 기업의 채권 2만5000달러어치를 사들였고 에드 휫필드 하원의원(공화ㆍ켄터키)은 GE가 지지했던 법안을 공화당이 무산시키기 직전에 5만~10만달러어치 이 회사 주식을 팔아치웠다.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공화ㆍ텍사스) 가족은 상임위 소관 법안과 이해관계가 얽힌 하이테크 기업 주식 28만6000~69만달러 상당을 매입했다. 

미국 상ㆍ하원은 올해 초 의원이나 보좌관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 정보 주식거래금지법(Stock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그러나 행정부 고위 관료에 대해서는 이들이 감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과 관련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의원들은 여전히 특정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할 때조차 해당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P는 이들 의원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은 충분하며 의회가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거래 시점과 법안을 다루는 시기가 우연히 일치했다거나 그들이 투자한 기업이 로비 기업으로 등록된지 몰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은 중개인의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심지어 투자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라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들 기업이 들어간 것이라는 변명도 있었다고 WP는 덧붙였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