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노벨 경제학자 "미국 더 이상 기회의 땅 아냐"

노벨 경제학자 "미국 더 이상 기회의 땅 아냐"

기사입력 2012.06.26 13:40:22 | 최종수정 2012.06.26 14:25:00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26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문을 싣고 현재 미국은 사회적 불평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고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100년만에 불평등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또 "상위계층이 부를 축적하면 그 하위 계층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낙수효과`도 현실에선 없다"며 미국은 스스로 중산층의 국가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지목하는 불평등 요인은 정치 시스템이다. 시장은 게임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데 미국 정치권은 상위층만 이득을 얻고 나머지 계층은 희생 당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교수는 정부가 상위층에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중하위 계층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예산은 줄인다면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 면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유층 납세액을 늘리려는 이른바 `버핏세`를 지지했다. 또 이를 도입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추켜세우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려 하고 투기자에 대한 과세율이 서민보다 더 낮은 현실을 외면하는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걱정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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