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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레이더] 적절한 배당이 증시 살린다

기사입력 2012.07.19 17:19:13 | 최종수정 2012.07.19 18:29:58

한국에서 대주주는 쥐꼬리 배당을 선호한다. 적게 배당한 만큼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득세도 줄어든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대주주가 쥐꼬리 배당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사이 소액 주주들은 죽어난다. 주식투자의 본질 가치 중 하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래에 수령할 배당까지 고려해 주식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데 배당이 적다면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투기적 주식거래가 성행한다. 

저배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중에 적정유보초과세라는 것이 있다. 기업 이익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나 법정준비금과 차입금 등 소요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을 하라는 취지다. 

미국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선 주주 등 3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가족 회사가 이익의 60% 이상을 배당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대만에서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적정유보초과세는 소액투자자들을 봉으로 아는 대주주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주주에게 묶인 자금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 비효율적인 곳에 사용된다. 은행 예금은 꼭 필요하지만 기업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익집단이다. 

따라서 배당돼야 할 자금을 은행에 묶어두는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배당을 하면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적정유보초과세에 따른 적정한 배당은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배당을 받은 개인이 불어난 소득에 비례해 지출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징수금액도 늘어난다.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가 변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배당성향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적정한 배당이 이뤄지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주가배당수익률은 높아진다. 배당이 뒤를 받쳐줄 때 주가 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배당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이 미미한 수준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투기적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고배당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유보초과세의 도입이 절실하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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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