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경기신문]수원지검 “금융기관 불법 먹이사슬 구조 끊어야”

수원지검 “금융기관 불법 먹이사슬 구조 끊어야”

김태호 기자  |  thkim@kgnews.co.kr

승인 2012.07.02    전자신문  7면

국내 일류기업에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납품하며 자산 1천억원을 보유했던 ‘한때 잘나가던 코스닥 상장사’를 4년만에 상장폐지되도록 한 상장사 간부들과 금융회사 간부들, 경찰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회사자금 100여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특경법위반 횡령ㆍ배임)으로 A상장사 실사주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이 상장사 대표이사 신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월 10월 상장된 A상장사의 경영을 2007년부터 맡게된뒤 2년간 러시아 유전개발을 가장해 주가를 80% 부양(1천250원→2천200원)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해외송금 등을 가장, 회사자금 100여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A상장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B저축은행 계열사 C자산운용 대표 주모(53)씨에게 3억원을 주며 대출알선을 부탁, D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자본잠식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E증권사의 계열사인 F종합금융 팀장 이모(38)씨와 과장 김모(36)씨에게 3억9천만원을 주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0억원을 F종합금융에 팔아 E증권사와 F종합금융에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자산운용 대표 주씨와 F종합금융 직원 팀장 이씨와 과장 김씨 등 3명을 특경법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A상장사의 비리를 맡아 수사하던 중 경영진에게 약점을 잡아 7억원을 갈취하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 공갈 등)로 현 서울강남경찰서 간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1천30여개 중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되는 업체가 연간 80여개에 이른다”며 “건실한 상장사를 상장폐지로 내모는 ‘기업사냥꾼’과 금융브로커 , 금융기관 임직원간의 불법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는 ‘중간발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구형하는 한편 이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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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회사는 엘앤피아너스 라는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횡령을 하기까지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재산을 갈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15개 기업 중 1개 꼴로 횡령 및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국내의 실정입니다.('지뢰밭'이라고 해야할까요..^^) 횡령 및 배임을 눈가림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분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혹은 IR 자료 만으로는 모든 횡령·배임을 판별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외사업, 부외부채, 지적재산 등의 무형의 자산 같은 것들은 특히 파악이 어렵구요.

기업에 투자할 때 이런 상장폐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및 기업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SRI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 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장기간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다면 더욱 좋겠지요. (특히 본업에만 충실할 경우와 재무제표가 명쾌할 경우에는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및 대주주) 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구조나 수익구조만을 보고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을만한 대주주 및 경영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의 기수가 그 말의 방향을 정하듯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경영진을 확인해 봅시다.^^

끝으로 투자의 Guru인 Warren Buffett이 주주서한을 통해 경영진의 중요성을 언급한 문장들을 소개하며 글을 맺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도들이 총으로 강탈한 돈보다 CEO들이 펜으로 훔친 돈이 더 많습니다."

"기업의 전망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자질이 부족한 경영자와는 손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과 거래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며, 신뢰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칭찬하는 경영자들하고만 함께 일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