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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왜 이슈가 되나요

파수꾼 역할 `톡톡`…재벌총수 일가 전횡 막아 주주가치 보호

기업에 정부 `입김`…경영자율성 훼손 땐 기업가치 하락 우려
 

기사입력 2012.04.06 17:06:07 | 최종수정 2012.04.06 17:32:41

지난달 열린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큰 이슈가 됐다. 사진은 한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 현장. ＜매경DB>

삼성전자 주인은 누구일까? 현실적인 답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재벌 일가다. 삼성전자 2011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최대주주라고 적혀 있다.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삼성전자 주식(보통주 기준) 17.59%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말한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주인(주주)이라고 한다. 한 주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결사항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인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인 것과 마찬가지다. 원론적인 답을 하자면 삼성전자 주인은 삼성전자 주주다. 원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하는 답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보면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나온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보통주 6.63%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도 삼성전자 주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주인은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자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65.1%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자영업자나 특수연금(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국민연금이 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연금은 현재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내 저축한 후 퇴직 후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외에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저축하는 기업퇴직연금, 개인이 소득 일부를 별도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 연금들은 엄청나게 돈이 모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매달 월급에서 1만원씩만 연금을 낸다고 해도 경제활동인구를 2458만5000명으로 계산하면 매달 2458억원이라는 돈이 쌓인다. 1988년부터 쌓기 시작한 국민연금 기금은 2011년 말 349조원에 이른다.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40년에는 20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 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연금 수령기간은 늘어나는 데 비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르면 2049년, 늦게는 2059년에 기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은 수십 년간 국민연금에 돈을 넣어도 퇴직 후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며,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구조를 짜는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결국 이 기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식 투자도 그런 투자수단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우량한 기업 주식에 전체 자금 중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투자방법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현금으로 모아놓기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인 것처럼 모든 돈을 은행에만 넣어놓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너무 크다 보니 전체 자금 중 일부만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다. 작은 호수에 고래가 사는 격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348조원 중 61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도 사야 한다. 61조원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6.64%(4월 5일 기준)만 산다고 해도 1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단순 계산해도 13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해도 187곳에 달한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주 권리라는 것이 주식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다. 만약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은 회사에 손실을 주고 이는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사장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회사에 투자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주주인 국민연금이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는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민연금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 입김이 기업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를 보면 재벌그룹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국민연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염려다. 실제로 삼성그룹사인 제일모직 최대주주는 9.5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가와 손을 잡으면 지금 경영진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재벌그룹에는 큰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염려다. 안 그래도 사회 곳곳에 정부 개입이 많은데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참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경영진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기업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다. 국내 은행처럼 뚜렷한 주인이 없는 회사라면 국민연금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지나친 기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언론 등을 통해 제대로 감시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를 멋대로 경영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열린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큰 이슈가 됐다. 주주총회 안건 중 주주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미리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도 했고 일부는 강행해서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반대 의사를 밝힌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적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염려는 과장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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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주주와 채권자 및 고객과 직원, 협력사 및 지역 기반이 있기에 존립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일컬어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같은 보편적 소유주(Universal Owner)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기업의 바른 경영에 일정부분 권한과 의무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은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편적 소유주(Universal Owner)의 입장에서는 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 즉 사회와 환경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SRI)'의 관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최선의 행위이며,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우의 관점보다는 건전한 기업문화와 사회를 위한 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서 기업의 건전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다양하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연한 행동이 아닐까 한다. 오히려 보편적 소유주로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거저먹기'를 조장하는 방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