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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리니언시, 정부·기업 모럴해저드 부를수도

기사입력 2012.04.06 17:06:00 | 최종수정 2012.04.06 17:27:03

◆ 매경테스트 예제 

리니언시란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들 간의 신뢰구조를 깨뜨린다. 

②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이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 

③ 리니언시가 보복 성향을 띠면서 업체 간 `폭로전`이 벌어질 수 있다. 

④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대기업 위주로 먼저 진행돼 리니언시 신청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 

⑤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책받은 기업들이 다시 담합을 시도하는 모럴해저드가 존재한다. 

▶ 해설 

담합은 상대적으로 시장 내 경쟁자가 소수인 과점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리니언시는 바로 이런 공급자들의 담합 유혹을 와해시키기 위해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전후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고해성사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 혜택을 얻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는 게임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게임이론은 참가자(player), 전략(strategy), 보상(payoff)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참가자의 전략과 선택이 초래하는 보상의 다양한 모형을 분석한다. 

이 중에서도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모형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때, 결과적으로 참가자 전체에게 가장 낮은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담합에 가담한 AㆍB기업이 공정위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은 담합 사실을 끝까지 함구할 때다.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과 사회적 비난을 모두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기업이 먼저 담합을 실토하면 자신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돼 결국 AㆍB기업 모두 공정위에 자백하게 된다. 먼저 털어놓을까? 끝까지 모른다고 버틸까? 이 선택의 갈등에서 리니언시는 전자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담합 기업들 간 신뢰구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리니언시는 분명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기업과 정부의 모럴해저드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 기업이 대개 리니언시 1순위 기업이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리니언시 선착순 원칙과 달리 사전 현장조사를 대기업 위주로 먼저 나간다. 대어를 낚고자 하는 공정위의 욕심에 담합 연루 기업들은 리니언시 신청의 기회를 공평하게 얻지 못한다. 

리니언시로 면책된 대기업들이 향후 또다시 담합을 시도하는 모럴해저드도 존재한다. 대기업이 각 업종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한국 내수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하철, 전력선 등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계약에서 대기업들의 상습 담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들이 오히려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얻어 빠져나가는 사태가 자주 발생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정답은 ⓛ.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213865&relatedcode=&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