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매경시평] 투명한 사회가 삶의 질 높여

[매경시평] 투명한 사회가 삶의 질 높여

기사입력 2012.06.03 18:37:19 | 최종수정 2012.06.03 2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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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넘는 `20-50클럽` 국가가 된 것을 자축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가 2050년에 1인당 소득이 9만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되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모범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합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권된 5만원권 중 상당 부분이 유통되지 않고, 숨겨져 있던 거액의 뭉칫돈이 마늘밭에서, 여의사 집에서 발각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자들은 특정 이익집단의 올바르지 않은 일에 개입하다 구속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 소유주들은 국민의 예금을 자기 돈처럼 끌어다 쓰다 은행을 망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나 조직이 법과 약속을 지키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과 사후적으로 제어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조직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대가도 크지 않아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작년 말 매일경제신문에서는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250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1000조원 정도의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불투명성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엊그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12년도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년과 같이 59개국 중 22위로 평가됐다. 

그런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나타내는 회계와 감사 부문의 경쟁력은 59개국 중 41위에 머물렀다. 2006년 61개국 중 58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작년에 47위였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도 39위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불투명하고 부패한 사회가 경제발전에서도 뒤처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대의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투명성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결된 사회의 강점은 좋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사회발전을 시키는 데 있다. 그렇지만 투명하지 않은 사회는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없어서 연결된 사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었던 못살던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환경훼손이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환경훼손의 대가로 빵을 더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돼야 삶의 질과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다. 다음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어떻게든 차별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에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건 후보자보다는 우리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사는 투명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사회가 어떻게 선진사회가 되겠는가.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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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간과되는 투명성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근간 중 하나입니다.

투명성은 곧 사회에 대한 신뢰와 연관이 있고, 사회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도는 또한 높은 사회적 자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다시 경제적 자본의 토대가 되며, 대부분의 국가나 사회에서 경제적 자본 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투명성'에 관련된 자료 몇 개를 추천해 봅니다.

- [투명경영]

- [사회적 자본] (미디어)

- [사회적 자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