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개주서 `B기업제` 운영…英 5만개社가 고용 5% 창출
기사입력 2012.12.02 19:13:17 | 최종수정 2012.12.03 07:21:32
미국 `베터월드북스`는 한 해 20억권에 달하는 `버려지는 책`을 미국 내 문맹인들에게 전달하려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들은 `드롭박스`라는 I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기업, 정부, 관공서 등은 자신들이 버리기로 한 책들을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드롭박스에 올렸다. 드롭박스는 책들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이 사회적 기업에 적립했다. `베터월드북스`는 이 돈을 활용해 미국 전역의 문맹퇴치는 물론 소아암 퇴치, 아프리카 교육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베터월드북스는 미국 B랩(B-Lab)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에 주는 인증인 B기업 중 하나다.
해외에서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 등이 활성화된 이유는 `아이디어`, `투자`, `냉정한 성과평가`라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랩 같은 인증기관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각종 재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며 홍보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다수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딘 칼란 예일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평가들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인프라가 갖춰진 유럽과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전부터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영국의 경우 5만50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전체 고용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만들고 끊임없이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카테고리를 재설정한 것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줬다. 미국 12개 주에서는 기업이 이윤 외에도 특수한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들은 법인이지만 이윤추구행위와 배치되더라도 주주들의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2007년 만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변경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정의를 다시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용어 설명>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 : 사회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미국 주법(州法)이 허용한 기업.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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