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방폐장 갈등` 국민참여 통해 풀어야

`방폐장 갈등` 국민참여 통해 풀어야

2016년부터 임시보관소 부족…대선주자들은 `묵묵부답`

정부, 내년 공론화委 구성 

전문가들 "재활용 금지한 韓美원자력협정 고쳐야"

기사입력 2012.11.20 17:48:12 | 최종수정 2012.11.20 19:46:32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르면 2019년 완공된다. 당장 2016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 보관소가 포화에 이르기 시작하지만 아직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정식 시설은 없다. 이미 핵연료 보관 `시한폭탄`에 불이 붙은 상태여서 정부 움직임이 다급해졌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대한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게 된다. 즉 △폐기물 저장시설 위치와 운영기간 △용지 선정 절차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고안해 정부에 전달한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5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지 선정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정치권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폐기물 저장 방식과 용지 선정 등 극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술적ㆍ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선 후보들은 복지ㆍ보육 등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유독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공론화는 외면하고 있다. 

원전이 국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현실 속에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이번 공론화위 구성 계획에 따라 차기 정부 수장은 정권 시작과 동시에 MB 정부가 넘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공론화 이슈와 맞닥뜨리게 됐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역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방폐장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핵연료 영구 처분에 들어갈 비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 

정치권 의지가 실종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 포함된 핵연료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지는 최악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보통 효과가 1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타이밍을 잃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들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한을 늘릴 수 있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도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 발전용으로 사용하면 방사성 폐기물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974년 발효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은 금지된 상태다. 이에 한국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권리를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정책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활용을 금지한 종전 원자력 협정은 2014년 3월에 만료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 교섭력에 따라 협정 만료 전에 폐기물 처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폐기물 누적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재 고리ㆍ월성ㆍ울진ㆍ영광 등 4개 원전 본부에는 사용 후 핵연료 36만8100다발이 임시 저장돼 있다. 이미 4개 원전이 수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 중 71%가 찼다. 

2016년에는 울산 고리원전 보관소가 가득 차고 이후 2019년 영광, 2018년 월성, 2021년 울진 원전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정부는 2024년에는 임시 저장소가 최종 포화에 이르러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핵연료를 촘촘히 보관하는 조밀화 방식으로 임시 저장고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수는 현재 23기에서 2024년 34기로 대폭 늘어난다.

최 정책관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만 순수하게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2015년 용지 선정에 들어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착수한다 해도 가장 빨리 완공되는 시점은 2019년이라는 얘기다. 

정부 측 최상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는 2024년이 되기 불과 4~5년 전에야 저장시설이 완공된다.

 

 그만큼 시간이 빠듯하다는 얘기다. 

■ <용어 설명> 

사용 후 핵연료 :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소되면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3~5년이 지나면 충분한 열을 생산하지 못해 새로운 연료로 교체된다. 이렇게 교체된 연료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핵분열 반응 중 생긴 생성물 때문에 높은 방사능을 띤다. 

[김정환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6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