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10조 자금 `대어` 연기금, 주간운용사 교체될까?

10조 자금 `대어` 연기금, 주간운용사 교체될까?

삼성자산운용,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 사실 적발

기사입력 2012.07.16 13:55:45 | 최종수정 2012.07.16 15:12:30

10조원 자금이 걸린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가 전격 교체될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의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12년째 주간운용사를 맡은 삼성자산운용이 연기금 투자풀 자금으로 불법 자전거래를 한데다 자금배정이나 성과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연기금 투자풀은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운용하는 제도다. 16일 현재 58개 기금이 10조2165억원을 맡기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는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위운용사의 펀드에 배정하거나 회수하고 운용 과정의 준법 여부를 점검한다. 또 하위 운용사 선정과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2년간 주간운용사 지위를 독점하면서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 등에서 예탁한 5373억원을 하위운용사에 배정하지 않고 직접 운용했다. 

연기금투자풀 운용사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예탁자금 외에는 하위운용사에 자금을 모두 배정하고 직접 운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삼성운용은 2010년 감사에서 직접운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용사는 지난해 오히려 직접운용 자금을 1309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자금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자전거래를 빈번히 했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수량으로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자금배정평가를 하면서 절반 이하의 일부 개별펀드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고, 평가결과와 다르게 운용실적이 저조한 하위운용사에 자금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말 세 번째로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에 재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의 운용 기간은 2013년말까지다. 

감사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삼성저산운용 법·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간운용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할 수 있게 돼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삼성자산운용의 규정 위반 정도와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조만간 검사를 통해 자금 규모나 경위 고위성 등을 따져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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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직접운용, 자전거래, 편파적인 자금 배정, 거기다 10조원라는 규모,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

기사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무척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군요.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재분배를 하지 않고 직접 운용하면 수수료나 성과수익이 자사로 유입되고

자전거래를 하면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투명하게 자금 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독점적인 주간운용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간운용사의 교체 뿐만이 아니라 연기금투자풀 제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