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기업 _ 한스 바이스, 클라우스 베르너 (Das Neue Schwarzbuch Markenfirmen _ Klaus Werner & Hans Weiss)

<서문>

* www.publishwhatyoupay.org

원유수입 지불액 공개 캠페인...1999년 글로벌 위트니스에 의해 처음 기획되어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연합체가 거대 석유 콘체른들을 상대로 원유수입 지불액의 의무적인 공개를 촉구한 캠페인으로, 2002년 오픈소사이어티연구소 조지 소로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 독자들은 평소 애용하는 브랜드의 기업 대부분이 착취와 아동노동, 군부독재와의 협력, 전쟁자금 지원, 환경파괴, 동물학대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 콘체른들의 가시적인 우세에 맞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테면 의식 있는 소비행위나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한다.

 

* 기존 생활방식을 포기하라거나 완전히 탈바꿈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무리 설명해도 수긍할 리 없는 사람 다섯 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가급적 많은 사람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부패 독재자들의 인권침해나 사회적.생태학적 기준이 낮은 가난한 나라들의 현 상황에 대해 기업 대부분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개정판에서는 따로 장을 만들어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부패 독재정권들의 존재 기반은 거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 및 사회보호 관련법을 저지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걸 세계무역기구(WTO)같은 국제기구들과 로비단체들 배후에도 마찬가지로 유명 브랜드회사의 존재가 숨어 있다.

 

* 초반을 출간할 무렵 우리는 '악덕기업 명단' 중 최고 3위권에 드는 기업으로 바이엘, 토탈피나엘프, 맥도날드를 꼽았었다. 이 가운데 바이엘은 개정판이 출간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학, 의약품, 농업경제, 원료 획득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윤리원칙을 무시하는 데서 너무도 파괴적이고 가공스러운 면모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전히 19세기의 방식에서 조금도 벙서나지 못한 기업 홍보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위는 엑슨모빌이다. 다른 석유회사들의 경우엔 적어도 인권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곳곳에서 애쓰며 자의반 타의반 환경 및 기후보호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이 미국의 석유 다국적기업은 무슨 면제부 특혜라도 받았는지 비판 대상 명단에 빠져 있기 일쑤다. 아무튼 이 회사는 현 미국 대통령의 후원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제3위는 마텔이 차지했다. 마텔 사가 이룩한 바비인형의 행복한 세상은 중국인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비양심적 노동착취로 가능해진 것이다.

 

* 콘체른의 범법장소가 거의 세계의 오지에 위치...

 

* www.markenfirmen.com

 

* Black Book on Brand Companies

 

* 조금이라도 구린내가 나는 회사를 모조리 포함시켰다면, 아마도 이 책은 아직까지도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 석유회사, 식료, 전자, 의약품 분야의 콘체른들과 은행들에 대한 내용은 전 분야를 통틀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하청회사가 수천개나 되는 세계적인 거대 콘체른들이 무죄판결받을 수 있을 만큼 총괄적으로 완벽하게 감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더구나 남구와 북구 간의 임금격차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다국적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자발적으로 최저생계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생태학적 기준의 향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한, 현상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 물론 사회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기업도 수십만 개쯤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거의 자국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 대부분의 콘체른은 원래 아동노동에 반대하며, 세계 인류의 공동선에 부응하는 활동규범을 지향한다고 부르짖는다. 아니면 각종 사회사업에 쏟아부은 돈의 액수를 보란 듯이 공개한다. 물론 착취경영으로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며 최저생계비, 조합의 자유, 독립적인 감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체하려고 한다. 몇몇 기업들은 비리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 이 책은 삶의 질을 포기하려는 취지로 씌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의 깊고 적극적인 삶을 살려는 의욕을 일깨우고자 한다. 콘체른들이 권력을 갖게 된 것도 오직 소비자들 덕분 아닌가?

 

* 세계 인구의 0.05%에 불과한 500대 거대 콘체른들은 세계국민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세계무역의 70%를 좌우하고 있다.

 

* 매년 1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약값에 얿ㅅ어 병들어 죽어가고 기아와 착취로 인해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부당한 자원분배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대량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무역과 자본흐름의 무질서한 세계화는 사회분쟁과 테러의 세계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렴치한 회사 - 브랜드파워 대 인권>

* 콘체른들은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돈을 아낀다. 그 결과 끔찍한 근로환경, 끝날 줄 모르는 빈곤,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내뱉는 사회공헌 활동이란, 한마디로 선전용 개그에 불과하다.

 

* 나이키 로고 'Swoosh'

 

* Sweatshop...노동자 착취공장

 

* ILO 국제노동기구...http://www.ilo.org

 

* 오늘날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특히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환경운동 시위 때문에 남반구 쪽의 나라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생태학적.사회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20년 사이에 관련 기준이 좀더 낮은 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결국 우리의 환경문제는 빈곤국가로 수출되었고, 동시에 이곳은 대량해고 통지와 사회적 권리의 회복 유구와 같은 국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진국 정부들은 '입지유지'를 구실로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아주 기꺼이 사회적/민주적/생태적 기준을 완화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시장경제가 민주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결정이나 입법보다 더 훌륭하게 인류의 공존을 조정한다는 믿음은 기존 정당들의 이념적 성향을 초월하여 무난히 관철되었다.

 

* 최근 30년 사이에 세계 최고 부자와 최고 빈자 5분의 1 사이의 격차는 배 이상 커졌다.

 

* 1998년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민단체는 첫 시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콘체른들의 가시적인 권력 우위에 맞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절시킨 것이었다. MAI는 1995년 부유한 선진국들의 제휴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국가의 규제로부터 국제적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각 국가의 법규정들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 원조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즉각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무제한 개방할 경우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나아가 경제적으로 빚어질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은 채 MAI를 통해,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MAI는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비정부기구(NGO)들은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의 계획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MAI는 좌절되었다. OECD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협정에서 이탈한 덕분이었다.

 

* 1999년 12월 수십 만 명의 시위자들이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를 방해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긴 했지만, 이 새로운 운동은 오히려 그 덕분에 콘체른 로비단체들이 시도한 민주주의 및 사회결속의 파괴에 대해 거센 분노의 반란을 보여줌으로써 처음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2000년 9월 유럽에서도 시애틀의 투쟁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회의 때, 유럽 전역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수십 년간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파산에 몰아넣었던 이들 두 세계경제기구의 정책에 대하여 항의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 2001년 1월 말, 스위스의 다보스 시에서 다시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구상의 유력한 지배자들과 대기업 수뇌들의 로비스트 회합인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시위를 했다.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과 때를 맞춰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선 비정부기구(NGO), 노동조합들, 토지가 없는 농민들, 좌익 브라질리아 포르투알레그레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각양각색의 단체가 미디어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며 제1차 세계사회포럼(WSF: World Social Forum)을 개최했다.

 

* WTO(세계무역기구)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산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국제적 상품유통의 최대한 자유화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146개 회원국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것을 WTO에서는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대신 WTO는 회원국들의 무역제재 조치에 대하여 인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실질적인 위협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귀착되게 마련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참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는 세계시장으로부터 곧바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WTO의 중심적 지주로는 GATT외에 GATS아 TRIPS가 있다.

 

*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y Fund)은 1946년에 창립된 이래 세계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183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국제통화의 안정과 국제 외환거래의 정연한 흐름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외에 경제성장 촉진과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IMF는 통화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 국가들에게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자금을 대주는 대신 국가 재정의 감축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적 인프라구조에, 이를테면 교욱제도와 국민보건제도 등에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난다.

 

* 세계은행

세계은행(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의 자금지원 명목으로 설립되어 그 사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미리카 등지에서 기아추방에 주력해왔다. 형식상 그 소유권은 182개 회원국 모두에게 있다고 하지만, 투표권은 당연히 지분의 크기에 준한다. 따라서 주로 부유한 나라들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자금지원 창구다. 회계년도 2000년엔 약 163억 유로가 100여 개국에 대부되었다. 물론 대부를 해주는 대신, 수혜국가의 사회체제는 그만큼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비판받기도 했다. 게다가 자금지원이 지원된 프로젝트가 사회적.생태학적으로 무해한가의 여부도 지금껏 거의 무시돼왔다. 이러한 개발 지원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의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고 있다.

 

 

* 진짜 세계화 반대자들은 콘치른들 본사와 WTO, 국제금융기구 등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곳이야말로 사회적.생태학적 기준, 인권기준 등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데 주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가난한 나라와 자연원료의 착취를 발판으로 한 것...

 

*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이 이해득실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 매년 저개발국의 원조금이 세계적으로 대략 530억 달러에 달하는데,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유입되는 자본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액수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들이 알고 보면 북반구, 즉 서구 선진국들을 위해서 저개발국을 원조하고 있는 셈이다.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빚의 전모가 파헤쳐졌다. 채무액의 불입금을 갚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 새로 대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를 받으려면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정치관이 반영된 하나의 조건을 따라야 했다. 특히 사회기관이나 교육기관의 희생양이 되는 엄청난 절약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도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제적인 금융기구들과 서구의 은행에 대부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 더구나 세계은행과 통화기금에서는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금융지원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돈을 대는 자가 돈을 번다.

 

* 전 세계은행 대표경영인 조셉 스티글리츠의 경우처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조셉은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발가벗기면서, 이를테면 학교나 보건시설의 자금지원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가난한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모조리 앗아가는 활동에 대해 계속할 만한 짓은 아니라고 하였다.

 

* 서구의 회사들은 수백만 명의 노동인력을 착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천연자원들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다.

 

* 앙골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나이지리아, 그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석유, 금광, 다이아몬드, 동, 밤나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거의 무한정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들 자원 소유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원주민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며, 의약품을 얻거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마저 없다. 매일, 정말 매일같이(!) 기아로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풀 한 포기 쉬 자랄 수 없는 사막지대에 살아서가 아니라, 저 암울하 식민지시대처럼 자국의 자원을 강탈당해서 말이다.

 

*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국제 금융기구들의 압박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수출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정부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오려고 서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콘체른들에게 유리한 생산 조건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각지의 지도층 인사들의 손아귀로는 들어가는 뇌물수수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투명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국가에 세금의 형태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부패 루트로 사라지고 있다.

 

* 특히 국제적인 원료무역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굴 자원들의 실제가격 면에서 부당하기만 한 게 아니다. 빈민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채굴작업은 보통 유럽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여건 속에서 이뤄진다. 대단위 발전소를 세울 때도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쫓겨났다. 금광개발의 배후에는 생활터전 전반을 파괴하는 해악이 숨어 있다. 노후화된 기술로 이뤄지는 석유생산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기는 매한가지다.

 

* 앙골라, 버마, 콩고, 수단 등과 같은 분쟁지역과 독재국가에서는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회사들이 원료를 얻는 대가로 무기거래와 내전, 반란, 폭력적인 군정 등에 음성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석유산업과 다이아몬드산업 대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엘 같은 제약화학 계열의 다국적 콘체른은 콩고에서 원료수입을 하는 대가로 1945년 이래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전쟁에 다각도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 대부분의 식료품 콘체른들은 납품업체의 공장에서 성인 남녀는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 과도한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화학약품의 오남용으로 독극물에 중독되거나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동노동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보란돗이 임의표본추출 검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청업체들이 콘체른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 영국의 사회학 교수 케빈 베일스(영국 최대의 자선기금 모금회사 펠 앤 베일스의 공동차업자이자 대학교수. 반노예 인권단체 'Free The Slave'를 조직하여 미국 정부와 거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노예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에 의하면, 우리가 먹는 코코아 원료의 원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상아해안에서는 공장 소유주 대다수가 노예를 두고 있다. 단순한 '비용-효용-산정'의 논리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이다....인간 원료는 쓸모없어지면 당장 내버려지고 새로운 다른 인간 원료로 대체된다. 또 8세된 어린이가 상아해안가에서 30유로도 채 안 되는 돈에 팔리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 대부분은 팔려간 지 몇 년도 안 되어 쓸모가 없어진다.

 

(여기서부터는 링크 등 관련 자료 정리해야 함).....................................................................................

 

* 영국의 베스트셀러작가 존 르 카레는 영화화되기도 한 소설 [콘스탄트 가드너The Constant Gardener]에서 국제적인 제약 콘체른들이 아프리카 환자들을 위험한 약품실험의 모르모트로 약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http://www.antislavery.com

 

* 기업들은 부득불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국적기업들의 권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들의 경제력은 대다수의 경우 그들이 생산지로 이용하는 나라들의 총예산보다 높다. 더불어 그들의 결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권한보다 더 크다.

 

* 많은 회사들이 생산지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산지 교체 과정에서 거의 매번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브랜드회사들의 경우 최종 판매가에서 생산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극도로 적다. 하지만 우리는 제품에 홀린 대가로 몇 배나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한다. 1990년대 중반 오직 미국 기업들만이 제품의 마케팅에 1조 원 이상의 유로화를 쏟아부었다.

 

* 경제 대표자들의 권력이 시민들에게서 받은 권력이듯이, 기업의 권력 또한 소비자들에게서 얻은 것일 따름이다.

 

* stop-esso 켐페인 (석유정유업체 ESSO의 모회사 모빌사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거액을 기부한 대가로 미국의 교토 의정서 비준을 철회케 한 점을 문제 삼은 그린피스의 엑승모빌 불매운동)

 

*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회사들

 

* 의식 있는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인다.

 

* 여가를 쇼핑센터나 교통이 혼잡한 거리에서 보낸다면 행복할까? 매년 신형 휴대폰과 매우 활동적인 모델의 스포츠화가 필요할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주요 문제인 것이다.

 

* 생필품은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제품을 구입하라.

생필품은 원칙적으로 산지와 가공공장이 가까울수록, 공정 과정이 환경친화적일수록, 포장이 적을수록 더욱더 좋은 것이다. 최선은 신토불이에다 생태학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 종종 "어느 주유사가 더 나은가?"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대답하자면, 유감스럽게도 더 나은 곳은 없다.

 

* 모든 돈이 어디로 가는가?...

통장, 또는 펀드 형태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우리의 저금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보다 원자력발전, 무기거래, 파괴적인 대형 건설사업 등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은행들이 우리가 예치해 둔 자금으로 가난한 나라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기업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을 얻고 주주들 내지 자산가들에게 최대한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데 있다...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는 것이 자원착취와 값싼 노동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업시간에 유명 대기업들의 생태학적.사회적 부정들에 대하여, 나아가 공정거래와 같은 대안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오래전부터 광고산업이라는 행복한 세상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음...

 

* 크라프트, 네슬레, 그외 회사의 초콜릿을 위한 코코아 채취 작업에 서아프리카의 오린이 노예들이 투입되고 있다...

 

(p.73 표)

 

(p.74 글 및  표)

 

(p.75 자료)

 

 

<휴대폰에 숨겨진 탄탈루스의 고통 - 전자산업>

*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콩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금, 은, 다이아몬드, 석유, 코발트, 아연, 그외에도 여러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전쟁이 벌어지는 주전선이 공교롭게도 큰 금광지대를 따라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 "콩고의 분쟁은 주로 금광자원의 감독권과 교역문제 때문에 일어난다"...2001년 4월 16일자로 UNO에서 발표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천연자원 불법 약탈에 대한 조사 보고서'

 

* 콩고에도 다이아몬드가 있다. 물론 금이나 구리, 코발트 등도 있다....탄탈이 화제의 쟁점으로...

 

* 비등점이 대단히 높고 밀도도 높은 탄탈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원료 중 하나다. 특히 탄탈은 이동전화나 펜티엄 계산기에서 볼 수 있는 전해 콘덴서에 삽입되고 있으며, 또한 그보다 적은 규모이지만 무기와 의학기구를 만드는 데도 쓰기고 있다. 게다가 휴대폰 붐과 컴퓨터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의 게임보이 등의 부품으로 삽입되면서 세계시장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놓았다.

 

* 탄탈은 화학기호 Ta의 희귀한 금속성 원소....최대의 저장소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아프리카 등지...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이전의 자이레)이 주산지...콩고에서는 콜롬보와 탄탈라이트(Ta2O5)를 한 데 묶어서 간단히 콜탄이라고 부른다....탄탈은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열이나 녹, 산 등에도 무척 강한 금속이다. 그래서 다른 금속과 달리 정형외과 기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무기, 원자력발전, 카메라 렌즈, 현미경 등에 삽입되는 초합금의 용도로 적합하다. 조요 생산제품으로는 전자 콘덴서(전기 충전용의 소형기기)에 쓰이며 이동전화, 컴퓨터, 게임콘솔, 화재경보와 트럭 등에도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 탄탈은 1802년 스웨덴의 화학자 에크베르크가 처음 발견..그는 이 항산성 금속을 연구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다고 한다. 자신이 발견한 물질의 명칭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탄탈로스는 저주를 받고 하계에서 영원히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신이다.

 

* 콜탄이라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탄탈은 세계 생산량의 최대 80%가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다....군과 모든 당파의 반군은 광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

 

* "르완다 군대가 콩고에 계속 주둔하는 이유도 모두 콜탄 때문이다. 광석을 채굴하는 회사와 개인을 보호해 주는 군대는 이윤을 나눠 갖는 대가로 계속 채굴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UNO보고서

 

* 바이엘의 자매회사 H.C.슈타르크...세계를 통틀어 고급 금속의 절반 이상을 생산..."모든 전자기기에 탄탈 콘덴서가 들어 있다"

 

* 콩고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330만 명을 넘어선다.

 

 

<실험용 모르모트 인간 - 의약품>

* 미국 매스컴에서 의약회사들이 약품 테스트를 점차 개발도상국이나 동유럽으로 옮기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

 

* 대부분의 경우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이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없었더라면, 제약 회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내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얻느라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어쨌든 허가가 빨리 떨어질수록 제약 콘체른들로서는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된다.

 

 

<불결한 산업 - 석유>

* 석유산업만큼 인권이 유린당하는 산업도 없다. 검은 황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위하여 우리 석유기업들은 전쟁에 자금을 대고 살인군단에 돈을 대주고 나라 전체를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다국적 석유회사들은 계획적인 대량 축출과 수십만 명이 살해되거나 유전 근방 지역으로부터 쫓겨난 주민들에 대해 저질러지는 만행의 공범자들이다"

 

* 국제사면위원회의 아프리카 지부장 마이나 키아이는 "유전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계획적인 인간착취의 표적이다"

 

*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과 토탈의 미국 파트너인 유노컬은 1996년부터 버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협력하여 구버마에서 천연 가스 협정을 맺었다.

 

* 예전에 서독의 주은행이었던 현 웨스트-LB는 에콰도르 석유회사(OCP: Oleoducto de Crudos Pesados)의 송유관 건설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 배후에는 다국적 콘체른 AEC, (스페인의) 렙솔-YPF, (아르헨티나 대표기업 페레스콤팡크 그룹의) 페콤, 옥시덴탈 석유, 아지프, 테킨트 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 오스트리아의 석유개발회사 OMV 또한 2003년 초 에콰도르 열대 우림에서 아마존의 수원지 내 유전 두 곳을 사들였는데, 2000년 환경보호단체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천국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먹고 먹히는 악순환 - 식료품>

* 독일의 카카오 수입량의 80%는 서부아프리카에서 들어온다. 상아해안,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약 300만 톤이나 되는 전 세계 카카오원료 가공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하루에 옥수수죽 한 접시 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아동노예들

 

* "세계적인 카카오 생산은 전 세계에 기업형 농장, 대농원, 공장, 판매점 등 거대한 망을 형성하고 있는 소수의 몇몇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농산물.식품.기호품 부문 노동조합의 게르하르트 리스

 

*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상아해안), 가나,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카카오 생산국이다.

 

* 네마곤...세계보건기구에서 독성이 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학물질 비브로클로로프로판(DBCP)의 상표명...1950년대 다우 케미컬 사와 셸 오일 사를 통해 저가의 식물상출제로 시판되었다....1958년 자체조사를 통해....적은 양으로도 불임, 고환위축, 폐렴, 간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처음부터 두 기업에 의해 비밀에 부쳐졌고...

 

* 1998년에도 온두라스에서 DBCP 통들이 보관된 바나나 콘체른 스탠다드 프루트 (Dole)의 지하창고가 발견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에 의하면, 매년 살충제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 극히 위험한...폴리돌도, 네마쿠르도, 바이코르도 여전히 바이엘 사의 여러 홈페이지에는 시판제품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다.

 

* 세계 3대 과일 콘체른 치키타, 돌(스탠다드 프루트), 델몬트 사는 이미 거의 100년 전부터 바나나 무역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바나나 수출량의 65~70%를 생산.구매.판매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이른바 바나나공화국으로 격화시켰다. 그곳에서 자금이 풍부한 콘체른들은 공식적인 정치인보다 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들은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유통과 매스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했다. 미국 콘체른들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과일산업과 관련하여 관리들은 손쉽게 매수되었으며,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을 통하여 정당한 수입을 보장하려 했던 몇몇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들은 붕괴되었다.

최근에도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 전 세계에서 고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13억 마리의 소들이 살찌워지고 있다. 세계 전체 곡식 수확량 중 절반 가량이 가축사료로 사용되는데, 그 양이 매년 6억 톤에 달한다. 브라질에서는 농경지 5분의 1이 이미 유럽연합 국가들의 가축사료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 그 대신 브라질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자들에게 필요한 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인 빵을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 소떼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약 85%가 동물사료 생산 때문에 발생한다....반추동불(되새김동물)에 속하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트림과 함께 배출시키는 메탄가스가 온실효과의 원인이 된다...."보통의 소 한 마리가 트럭 한 대 분량의 온실효과를 나타낸다"

 

* 집단 사육의 기업화로 인해 동물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며 마치 기계처럼 다뤄지고...

 

* 황소들은 진통제 없이 거세수술을 받는다....음식물은 대부분 호르몬과 항생제가 적잖이 섞여 있는 농축사료(깻묵처럼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사료)로 되어 있다. 이 사료로 인해 동물들은 최대한 빨리 몸이 커지고 강해진다. 그렇게 해야 좀더 빨리 도살장으로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량한 나머지 오히려 약골이 되는 사육동물들은 그러기도 전에 또는 도살장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죽는 수가 많다.

 

* 동물보호단체 PETA

 

* 광우병...원래 식물성 먹이를 먹고사는 소들에게 육분으로 가공된 동물시체를 사료로 준 결과 유럽 내에 이 질병이 유행처럼 확산...

 

* 동물사육의 기업화라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은 다름아니라 맥도날드 사의 철학, 즉 무한한 수익증대라는 철학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하겠다.

 

* FAO...8억 명 이상의 사람이(이것은 세계 인구의15%에 달하는 숫자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동시에 지구상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인구는 60억 명을 조금 넘어섰지만 2050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거라고 한다. 

 

* 농산물 콘체른들은 식물 유전자 정보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식품 생산량을, 단순히 계산하자면 더 이상 굶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높이려고 한다고 한다....생각할수록 너무 허황된 이야기다. 실제로 세계 기아는 농산물 생산량의 부족이 원인이라기보다 제품의 불평등한 분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 신젠타(스위스)... 몬산토(미국), 아벤티스(프랑스), 바스프(독일) 와 듀폰(미국)

 

* '터미네이터' 기술...식물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자의 발아능력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그렇게 되면 농부들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터미네이터' 기술...2000년 1월, 세계 최대의 목화씨 생산업체인 미국의 델타 앤 파인토지 종자회사가 처음으로 그것의 상업화를 선언했다.

 

* 독일 식료품 콘체른 알디와 그외의 수많은 대형수퍼마켓 체인, 거기다 맥도날드 등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 노조에 대한 억압 등으로 비난받고 있다.

 

* 스위스의 대형 할인점 체인 미그로스는 알메리아의 북아프리카인 농장 노동자들의 생활환경과 근무 조건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경영 고위 간부는 비판내용들이 사실로 입증되면 앞으로 자사의 제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스페인산 토마토와 딸기는...윤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과일들

 

 

<빵과 장난감 - 완구>

* 이탈리아의 완구제품 콘체른 아트사나 S.P.A/치코

 

* 기업들의 투자는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된다. 특히 완구업계에서 그러한 면을 아주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대륙 간의 거대한 투자이동이 있었다. 35년 전만 해도 미국은 가장 큰 완구제품 생산지였다. 그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기업들은 이른바 호랑이 국가들인 아시아, 즉 홍콩, 대만, 한국 등지로 생산지를 옮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국적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데다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외어 있다. 도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청은 매수하기 쉽고 생계비 또한 적게 드는 나라다.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 완구제품 전체량의 약 3분의 2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베트남도 기업들의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곳의 여건도 중국과 대체로 비슷한 편이기 때문이다.

 

* [티벳에서의 7년]...중국 정부 측이 영화를 중국의 티베트 점령정책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간주

 

* "세계 최대의 완구제품 콘체른인 미국의 마텔 사는 1995년에 이미 제품생산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및 관련 규정을 만들기 시작...2001년 가을부터 마텔 사가 직접 정한 규정과 최소한의 기준이 대부분 진심이 아닌 감언이설에 그쳤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많은 하청회사들이 전혀 감독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외부에 알려졌다.

 

 

<한 줌의 달러를 벌기 위하여 - 스포츠용품과 의류>

* 사이판에서 매년 생산되는 10억 달러 값어치의 의류들은 대부분 'Made in USA'이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이판 섬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결사의 권리는 기본 핵심..왜냐하면 현장 근로자들의 결사만이 그러한 일체의 부정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 "결국 적정 기준을 요구하기만 하고 그 비용은 내지 않으며, 나아가 그 비용을 근로자로부터 즉시 갈취해 가는 것이 브랜드기업이라는 존재이다."...주냐 임프라세르트...타이 인권조정자

 

*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가는 한, 그것은 요원할 것이다.

 

 

<해외로 떠넘겨지는 문제들 - 수출업과 금융업>

* 1990년대 초부터 7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채광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개정했다. 지역과세를 축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치르게 되는 사회적.생태학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료와 금속의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의 사용이 불가피한데다, 그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처리되는 유돇어 폐끼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대가로 생긴 이익 - 부정과 로비>

* 정치가들이 다국적기업에 매수된 것은 남반구 국가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정부들도 그들을 선택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 거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수립하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영향력 있는 산업로비단체, 국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합법적인 형태의 매수 등에 있다.

 

* 다수롭지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수가 성립되자면 항상 양편이, 즉 매수하는 자와 매수되는 자가 존재해야 한다. 개발도성국의 독재자들을 매수 시스템의 한쪽에 불과하다. 다른 한쪽은 뇌물을 주는 자로서 보통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다. 앙골라, 콩고, 버마, 사우디아라비아, 그외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부패정부가 서구 거대 기업들의 도움으로 집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당연히 이뤄지게 마련이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널리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폭발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부패는 더구나 날로 세련되어지고 합법화되고, 또 대개 대중의 시선을 피해 이뤄진다. 그 원인은 글로벌 무대의 불법적인 자금유통을 밝혀내지 못하는 국가사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한다.

 

* 베르너 뤼게머...특히 군수업과 산업설비업, 댐, 발전소, 도로, 고속도로, 지하철, 부동산 등의 건설업과 수퍼마켓 체인 등의 유통업 분야에서 밝혀진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의 부패사건들을 예로 들었다.

 

* 세계화 범위 내에서 부패가 아주 현대화되면서 대부분의 부패형태는 오늘날 처벌받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사이 주로 이용되어 온 방식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정치가와 국가공직자를 보다 자신의 밑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 미국에서는 엑슨모빌, 못낫토 같은 거대기업들이 대통령 경선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대가는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이다. 그러한 이유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협정에 반대로비를 펼치고, 유럽의 유전자 조작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로비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부는 아주 불손하게 국제연합(UN), 국제형사재판, 생화학무기협정과 같은 국제적 협정의 영향력을 방해하고 있다.

 

* 조지 W. 부시...그가 처음 텍사스 주지사로, 그 다음에는 미국 상원의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후원자는 엔론 사였다.

미 상원의원 3분의 2가 이 콘체른의 기부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 상원의원 3분의 2가 이 콘체른의 기부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엔론은 2000년에 부시 단 한 사람의 경선에만 196달러를 들였다. 그 반대급부로서 의회 다수는 지금까지 이들 회사에 대해 국가 감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2년 엔론과 월드콤 등의 회계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점점 더 많은 초국가적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개별 정부들이 근로자, 인권, 환경 등의 보호법을 공포하는 것은 그만큼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어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도 입법화되지 않고 대부분 비밀리에 협상이 이뤄지는 국제적 무역법이 국가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울만의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 WTO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달리, 모든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WTO가 민주적인 기구는 아니다. 가난한 나라 29개국은 제네바의 WTO의석에서 영구적인 대표직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의에서 모든 부재자투표는 자동적으로 찬성표로 간주된다.

그외 의정서에 등재되지도 않는 수많은 중요한 회담에 모든 국가가 초대되는 것도 아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매번 초대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중요 회담에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WTO소송은 선진국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투표권은 보통 광범위한 자유화 행보와 관계되는 신용대부 승낙으로 얻어지는 수가 많다.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하고, 그것을 자유시장의 경쟁에 포함시키도록 만든다....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민간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무역상의 불이익과 국제적 재정지원의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

GATS는 이미 WTO의 설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했으며, 아울러 각국 의회에 의해서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이제서야 비로소 - 비공개적이고 일체의 민주적인 감독 없이 - 협의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리비아의 도시 코차밤바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미국 콘체른 벡텔...식수...GATS가 당시에도 효력이 있었더라면,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 그러한 민영화를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재앙 같은 자유화는 GATS가 효력을 발휘하기 훨씬 전부터 이뤄지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사유화는 사실상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는 콘체른에 동일한 이윤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제공하거나 WTO에 높은 과징금을 물어 주어야 한다.

 

* 다자간 투자협정(MAI)...

현재 WTO에서 개별 국가에 대한 다국적 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훨씬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다자간 퉂협정'안이 논의되고 있다....MAI는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기능할 것...나라 전체가 이들의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외의 영역에서도 해당 국가의 실권을 상실하기 쉽다...가령 어느 국가에서 환경 및 사회 기준을 높이고, 따라서 투자하는 기업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면, 이 국가는 언제든지 WTO의 중재위원회에 소환될 수 있다...이것은 보다 나은 환경법과 사회법을 가결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TRIPS에는 지적 소유물(저작권, 브랜드, 특허 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협정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술을 더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모방할 수 없다는 기술적 노하우의 보호를 의미한다. 특허받은 약품...식물과 종자에 대한 특허권...유전자 조작 원료에 대한 특허권...

국제연합(UN) 산하위원회는 TRIPS가 건강, 음식에 대한 권리와 과학발전의 수익화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과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RIPS는 종자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도 대립된다.TIPSㄱ

 

* 미국의 경제학자 미셀 초스도프스키는 "WTO의 형성 과정은 본질적이로...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WTO가 '총체적으로 초국가적인 기구'로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법을 통해 국민.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나아가 개별 정부의 주권을 무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WTO의 세부사항은 기존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도 대립된다고 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또한 최근 조사서에서 무역자유화와 장기성장 및 발전의 성관성을 확증할 수 없다고 간주하며 WTO가 새로운 분야로까지 전권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WTO의 운영 과정 배후엔 특히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그렇듯 비공개회의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WTO지도부와 정기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재빨리 교환한다. 이러한 기구들과 산업로비단체의 주요 명단을 열거하면 국제상업회의소(ICC), 대서양기업인대화(TABD), 미국국제비즈니스연맹(USCIB),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연합회(IIF) 등이다.

 

* 수많은 로비단체들은 당연히 사회적 이해에 반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경쟁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량해고와 같은 공개 위협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로비단체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에 감히 맞설 용기가 있는 정치가들의 숫자는 사실 전세계에서 얼마 안 된다.

 

* ACC - 미국상곡회의소(AmCham)

 

* BRT -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원은 200여 개의 거대 콘체른들의 CEO들...법률과 세금 대신에 기업을 위한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모든 국가의 간섭을...거부...WTO 내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강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배후에서 결정권을 행사

 

* CEFIC - 유럽화학산업협회...

WTO의 도움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에너지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보다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로비...TRIPS에 의한 동식물의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한다....위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저지하는 대신, 자체 규제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 CEPS - 유럽정책연구센터...

 

* EEPIA - 유럽의약산업연합....

쇠고기 성장호르몬의 금지와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한 모라토리움(법률적 지불유예)에 대해 반대...특허권이 보장된 약품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ERT - 유럽라운드테이블...

유럽연합 내에서 아마도 가장 막강한 산업로비단체....거대 콘체른의 총수 45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무역 자유화...GATS를 통해 공공서비스업을 민영화하는데 주력

 

* ESF - 유럽서비스포럼...

GATS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원동력

 

* EuropaBio - 유럽생물산업협회...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총력

 

* Fedesa - 국제동물건강연합(IFAH)...

유럽연합의 성장호르몬 금지령에 반대하며 동물사육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싸우는 산업로비단체

 

* GBDe-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

무역장벽 및 투자장벽의 철폐와 콘체른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목적으로...불법복제방지에 관한 한, 오락산업의 로비단체로서 당연히 관련 법률과 규정이 더욱 강화되길 요구한다.

 

* ICC- 국제상업회의소...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노력...국제 환경조약에 반하는 로비활동을 벌인 전력...교토의정서, 종의 다양성에 대한 협약, 또는 바젤의 유독 폐기물 반대협약 등에 반대...유전자 조작 기술산업과 WTO의 TRIPS의 주요 로비단체 중 하나

 

* IPC - 지적재산권위원회....

WTO의 TRIPS에 대한 로비에 주력

 

* TABD - 범대서양기업회의...

WTO와 유럽연합의 수많은 자유화협정의 배후조직...무역장애로 간주되고 있는 건강, 안전규정, 환경 분야의 규제철폐

 

* UNICE - 유럽경제인연합회...

서비스업 전 분야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구석적인 사회법, 노동법, 환경법 등의 철폐와 민주적으로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WTO의 강화 등

 

* USCIB - 미국국제비즈니스연맹...

MAI이 추진될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단체 중 하나...부시 대통령의 교토조약 거부입장을 지지하며, WTO와 지역적인 협약에 있어의 투자 자유화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USCSI - 미국서비스산업연합...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GATS의 성립과 문서화에 결정적인 역할...교육과 건강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전 분야의 자유화를 요구

 

* WBCSD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표면적으로는 콘체른의 환경보호 조직처럼 활동...하지만 WBCSD의 본질적인 목표는 구속력 있는 환경법을 저지하는 한편, 그 대신에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도 없고 제재도 가할 수조차 업슨 소위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 WEF - 세계경제포럼...

270회 이상 열린 회담에서 1300명이 넘는 최고경영인들...다보스 사람들이 모든 국제기구와 수많은 정부, 세계적인 경제자본 및 군사력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기업들의 실상>

* 갭

 

* http://www.globalexchange.org

 

* http://www.cleanclothes.org

 

* http://www.sweatshopwatch.org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나이키...

2001년 1월 멕시코의 하청공장 국동Kukdong(한국기업)에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직원들에 대해 징계와 대량 부당해고 조치

 

* Nestle S.A....

유전자 조작 식료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

 

* NOVARTIS...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선언'에 따르면, 중증환자에게 이미 검증된 약품이 있는데도 위약을 투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knoll GmbH(애벗레버러토리스)

 

* 다임러크라이슬러 AG

 

* 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Inc.

 

* 도나카란 Inc. (루이비통모엣헤네시 SA)

 

* Deutsche Bank AG

 

* http://www.bankwatch.org

 

* 돌 푸드 Inc.

 

* 드레스덴은행(알리안츠)

 

* 로열더치셸

 

* http://www.essentialaction.org

 

* 리바이스트라우스&Co.

 

* 리복 Ltd....

인도네시아의 하청기업 '동양'(한국기업)

 

* Maisto (메이 청 토이 프로덕트 팩토리 Ltd.)

 

* MAttel

 

* http://www.nlcnet.org

 

* McDonald's

 

* http://www.mcspotlight.org

 

* MONSANTO...

유서 깊은 미국의 하학 콘체른...1901년...세인트루이스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과 흥분제 카페인의 생산으로 시작...1960년에는 제초제를 생산하기 시작...1982년...식물세포를 유전자 조작시키는 데 성공...동물용 성장호르몬(BGH)의 시판으로 유명...이 호르몬은 몬산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콘체른 노바르티스의 자회사인 티롤의 'Biochemie Kundl'에서 생산...그린피스는 2003년 6월 몬산토에 대해 "가난한 나라의 소농들을 희생시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그곳도 '특허권의 탈취'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

 

* 미쓰비시

 

* http://www.ethicalconsumer.org

 

* Bayer AG...

1952년 바이엘은 I.G. Farbeni-indutrie AG.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화학기업들과 제휴...나치스의 범죄에도 관여...독가스 Zyklon B의 제조...제2차 세계대전 후 이게 파르벤은 3개 계열의 콘체른, 즉 바이엘, BASF, 훼히스트로 분할...

바이엘의 자회사인 H.C.슈타르느 사는 수년째 콩고의 콜탄 광석을 들여왔는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자금은 본질적으로 1998년부터 33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쓰였다

 

* Boehringer Ingelheim GmbH

 

* Bristol-Myers Squibb

 

* http://www.bukopharma.de

 

* BP p.l.c. ...

2000년 초 중국의 석유회사 PetroChina의 지분을 약 6억 2800만 유로 어치 사들였는데, 이러한 자금 투입으로 페트로차이나의 모회사 콘체른인 중국국영석유기업(CNPC)의 해오상버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한다. CNPC가 군사정권이 석유채굴 지역과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CNPC와 페트로차이나는 중국의 점령지 티베트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티베트에서도 역시 송유관 건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추방되었다. 중국의 점령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까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석유 채굴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

 

* http://www.savetibet.org

 

* http://www.corpwatch.org

 

* 삼성...

2001년 11월 삼성이 Tijuana의 공장 3개 소에서 임신여성들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그들에게 일부러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의 '마킬라도라스'에서 1년에 총 900명의 임신여성이 해고당했다.

 

* http://www.hrw.org

 

* 셰링 AG

 

* c&A

 

* 아디다스 살로몬 AG...

회사 지출의 대부분이 광고비로 들어가는 이 독일 기업체는 하청회사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 Aventis...

1999년 독일의 Hoechst AG와 프랑스의 Rhone-Poulecn S.A의 합병으로 이뤄졌다.

 

* 아지프(에니그룹)

 

* amnesty.org

 

* http://www.oneworld.org

 

* 알디/호퍼 (ALDI)

 

* HVB Group

 

* EXXON Mobil...

세계기후보호에 대한 의무규정화 조치를 거부...공화당원들의 최고 경선기부자 중 하나

 

* OMV AG

 

* OTTO 무역그룹

 

* WAL MART

 

* Walt Disney

 

* Unilever...

1930년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에와 영국의 비누공장 레버브러더서의 합병으로 창립...폐식용유 같은 폐기물도 동물사료로 가공...비누제조의 부산물인 글리세린은 폭약산업에 사용...1911년부터...아프리카의 식민지 착취에도 참여...콩고의 지역 주민들은 레버 사의 비누 제조에 필요한 팜유를 채취한다는 이유로 넓은 땅을 빼앗겼다. 나중에는 수많은 국가의 농장들도 추가되었다. 남아프리카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협력...세계 최대의 팜유 가공업체...아프리카 최대의 농장 운영업체..억압적인 경쟁방식 추구...가격압박애서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극도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 http://www.geocities.com/eatnoshit/unilever.html

 

* GM

 

* http://www.essential.org/monitor

 

* SIEMENS AG...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중국의 싼샤댐(삼협댐)...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Makeshwar...

지멘스가 독일의 모든 원자로를 건설...1970년대와 1980년에 지멘스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원자로 건설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등의 군부정권과 공조

 

* chicco (아트사나 S.P.A)

 

* 치키타브랜드 Inc.

 

* 카슈타트크벨레 AG

 

* COCA COLA

 

* http://www.cokewatch.org

 

* KRAFT (크래프트푸즈 Inc. (알트리아 그룹))

 

* http://www.markettradefair.com

 

* oxfam

 

* TOMMY HILFIGER

 

* TOTAL S.A....

Total Fina Elf는 석유기업 Total, Petro Fina, Elf의 합병으로 만들어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콘체른...2003년 그룹의 명칭이 토탈 S.A로 바뀐 이 콘체른...

아웅산 수치는 토탈 사를 가리켜 군부독재의 '최고의 후원자'라고 했다....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콘체른

 

* http://www.freeburma.org

 

* Triumph

 

* Ford...

1979년에는 자동차 브랜드 마츠다를, 1988년에는 재규어를, 1999년에는 볼보를, 2000년에는 랜드로바를 인수했다...

나치정권과 포드와의 밀접한 협력관계

 

* Procter&Gamble

 

* 하인리히 다이히만 제화 GmbH&Co. KG...

크롬으로 무두질한 가죽은 구두를 신는 사람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엔 더하다. 대안이 있다면 식물성으로 무두질한 가죽을 이용하는 것이다.

 

* 헤네스앤모리츠 AB (H&M)...

폭넓은 계층을 하려한 패션에 접근하게 만든 염가판매의 뒷감당은 결국 저임금국가들의 의류산업 근로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 Pfizer Inc.

 

* 이상호...[완성차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