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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자본주의 대안은 사회적 가치 경쟁"
Young Do Kim
2012. 2. 27. 23:08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실제로는 노벨 재단이 직접적으로주는 상이 아님)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교수가 말한다.
경제 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지 않은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이런 뚜렷하고 장기적인 트렌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도덕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심해지는 추세였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위기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넘어왔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됐다. 특히 위기의 시발점이 고소득층인 금융권이었기 때문에 시위로 연결됐다....
앞으로의 경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부분에도 경쟁이 도입될 것이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됐다."
경제 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지 않은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이런 뚜렷하고 장기적인 트렌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도덕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대안은 사회적 가치 경쟁"
■ 피사리데스 LSE 교수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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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리데스 교수 | ||
"기업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됐다."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담을 하면서 `사회적 경쟁론`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사리데스 교수는 2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글로벌 코리아 2012` 행사에 참여한다. 그는 2011년 세계지식포럼, 2012년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연사로도 활약했다.
▶곽승준 위원장=자본주의는 늘 새로운 모델로 진화해왔다. 1920년대 대공황 때는 케인시안이 네오 클래시컬 경제학을 대체했다. 최근 월가 점령 시위를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사리데스 교수는 2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글로벌 코리아 2012` 행사에 참여한다. 그는 2011년 세계지식포럼, 2012년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연사로도 활약했다.
▶곽승준 위원장=자본주의는 늘 새로운 모델로 진화해왔다. 1920년대 대공황 때는 케인시안이 네오 클래시컬 경제학을 대체했다. 최근 월가 점령 시위를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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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위원장 | ||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과거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심해지는 추세였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위기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넘어왔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됐다.
특히 위기의 시발점이 고소득층인 금융권이었기 때문에 시위로 연결됐다.
자본주의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기반에서 금융 부문의 규제가 강해지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 위원장=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사회주의보다 경쟁력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은 없는가.
▶피사리데스 교수=앞으로의 시장경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될 것이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친사회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됐다. 이는 기업들이 갑자기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를 읽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곽 위원장=한국 경제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청년실업이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사리데스 교수=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중단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중ㆍ고등교육에 더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모든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바꾸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곽 위원장=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다. 20~30년 정도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인재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단체 등을 포함해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사리데스 교수=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기업, 노동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연금 리스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과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교 보조금, 육아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곽 위원장=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일본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피사리데스 교수=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FTA 체결이 효과를 발휘했던 경우가 많다. EU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러하다. 한국과 일본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리 = 신현규 기자 / 안병준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본주의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기반에서 금융 부문의 규제가 강해지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 위원장=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사회주의보다 경쟁력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은 없는가.
▶피사리데스 교수=앞으로의 시장경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될 것이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친사회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됐다. 이는 기업들이 갑자기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를 읽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곽 위원장=한국 경제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청년실업이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사리데스 교수=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중단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중ㆍ고등교육에 더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모든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바꾸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곽 위원장=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다. 20~30년 정도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인재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단체 등을 포함해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사리데스 교수=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기업, 노동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연금 리스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과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교 보조금, 육아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곽 위원장=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일본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피사리데스 교수=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FTA 체결이 효과를 발휘했던 경우가 많다. EU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러하다. 한국과 일본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리 = 신현규 기자 / 안병준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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