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매일경제]브레이크 없는 한국환경공단 공사 비리

브레이크 없는 한국환경공단 공사 비리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 뇌물수수…13명 구속기소

턴키 헛점 노리고 심의위원 공략…대부분 사업 수주

 기사입력 2012.03.27 14:23:59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생한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공단 임직원부터 대학교수까지 45명이 공단 발주 공사 비리에 연루돼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문찬석)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설계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등 25명을 입건해 한국환경공단 전 본부장 A씨(58)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임원 B씨 등 1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단 설계평가 심의위원 23명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공단에서 발주한 하수 슬러지 공사 등 7개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을 준 업체가 공사 대부분을 따내 뇌물이 공사수주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비리에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공단 임직원 10명, 특허청 공무원 2명, 전 포항.서울시 공무원 각 1명, 부산.창원.서울 소재 대학교수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설계분과 심의위원을 50명 규모로 구성하고 있어 절반 가량이 비리에 연루됐고, 대학교수 대부분이 뇌물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첩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뇌물수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구조적 헛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공사는 시공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설계점수로 수주업체를 결정하나 시공능력은 대부분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이가 없고, 입찰가격도 담합 등으로 인해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설계평가능력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심의위원 주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문찬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건설업체는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심의위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과다계상된 공사비 등은 혈세 낭비 요인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턴키공사는 2년간 1조940억 원에 달하고 1건당 사업비는 15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이른다. 

[지홍구 기자]